戊加甲× 권리의 변경
주체변경 - 이전적승계
내용변경
질적변경- 권리자체변경
양적변경- 양변경
작용변경- 힘의변경
巨石壓木 적법행위
不平難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
理直訟屈 반사회적법률행위-금전
0, 용사외내 적위의관 의준 표비 의관감 순혼
1, 의사적용태-소유,변제,사무관리 ->의사는 변소에서 사무
2, 관념적용태-선악,정당한대리인->관념적으로 선하고 정당한대리인
3, 위법-채무불이행, 불법행위
4, 의사표시- 청승낙, 유언. 취소 – 매매유언을 취소
준법률행위
5, 의사통지-청약의유인.최고와 거절 – 최고로 거절을 잘해
6, 관념통지 – 통지. 채권양도통지,승낙,대리권수여,채무의승인(시효완성전) - 틀니를 통째 대체를 승낙
7, 감정통지 – 용서 배우자부정의 용서
사실행위
8, 순수사실-매장물발견,가공,주소설정,특허법상발명-순수매주가공 특허법
9, 혼합사실-사무관리,부부동거,무주물선점,물건의인도-혼합 부부사무에 물건인도
10,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– 동철상추취해수 제체기
채권포기(채무면제) 제한물권포기, 수권행위
11,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– 유승재 상소점포기
유언(유증),재단법인설립행위, 소유권과 점유권포기, 상속포기.승인
12, 계약-
채권(매매.임대차),
물권(지상권설정, 저당권설정),
준물권(채권양도등),
가족법상계약(혼인,이혼)
요물계약 - 개보대물현상.
계약금 보증금 대물변제 현상광고 13, 15종 전형(유명계약) - 화현고고 입소사 임종(하면서)위조(품) 도매(로) 증여
증여, 매매, 교환,소비대차,사용대차, 임대차, 고용, 도급, 여행, 현상광고, 위임, 임치, 조합, 종신정기금, 화해
14, 합동행위-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포기
15, 주된행위 종된행위
담보계약(저당권설정, 보증계약)-금전소비대차의 종된행위
계약금계약 – 매매계약의 종된행위
보증금계약 – 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
부부재산계약 – 혼인계약의 종된행위
16,일반적 성립요건 – 당사자, 목적, 의사표시
일반적 효력요건 –
당사자-권리능력, 행위능력, 의사능력
목적 – 확정성, 가능성, 적법성, 사회적 타당성
의사표시 – 의사가 표시와 일치하고 하자x 17, 목적의 확정성 – 이행기 까지 확정하면 됨
목적의 가능성
불능의 종류
원시적불능과 후발적 불능,
객관적불능과 주관적불능,
전부불능과 일부불능
목적의 적법성- 강행법규와 단속법규
단속규정
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
주택법의 전매금지규정
유동적무효 - 토정무시 농업학교
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
정지조건
무권대리행위
시기부 법률행위
농지취득자격증명x
학교기본재산의 처분 18,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 103조
절대무효:선의제3자 x 추인 x
반환청구 x. 746조[불법원인급여
靑龍合靈 불공정한 법률행위
19, 불공정한 법률행위[104조]
계약 단독행위에 적용
증여x 경매x
절대무효 : 선의제3자 보호 x 추인x 전환x
반환청구 x. 746조[불법원인급여
폭리자반환 x 피해자 반환청구 o
戊加乙○ 이중매매
이중매매 - 유효
제1매수인 대상청구(손배청구)
제2매수인-적극가담-무효
갑-병등기말소x
사해행위 취소x 채권자취소권x
선의제3자 정 -소유권취득 x
門吉大吉 법률행위의 해석
門凶平常 진의아닌 의사표시
戊加丙○ 통정허위표시
日出東山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
初難後易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
前苦後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
戊加丁○ 대리의 개념
火燒赤壁 대리권의 범위
以少勝多 대리권의 제한
以寡敵衆 대리행위
戊加戊× 복대리
伏吟峻山 무권대리
凡事閉塞 무효
靜守爲吉 유동적 무효
戊加己× 법률행위의 취소
物以類聚 조건과기한
好逸惡勞 물권법 총론
坐食山空 등기의 추정력
戊加庚× 가등기
助紂爲虐 중간생략등기.혼동
吉事不吉 점유의 관념화
凶事更凶 점유의 효력
戊加辛× 점유권보호청구권
反吟洩氣 점유자와 회복자
招災失財 상린관계
十事九敗 취득시효
戊加壬○ 공동소유
山明水秀 지상권
有勇有謀 법정지상권
迎刃而解 지역권
戊加癸× 전세권
岩石浸融 유치권
門吉不吉 일반저당권
凶問招凶 근저당권
己加甲× 계약의 종류
永不發芽 계약의성립과 과실
太公招親 위험부담
剪刀鐵掃 동시이행항변권
己加乙○ 계약의 해지,해제
柔情蜜意
郞才女貌
海誓山盟
己加丙× 임대차
火悖地戶
陽入相害
陰入淫汚
己加丁× 주택임대차 보호법
朱雀入墓
文狀詞訟
先曲後直
己加戊○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犬遇靑龍
謀望遂意
上人見喜
己加己× 집합건물법
伏吟軟弱
百事不遂
病者必死
己加庚× 가등기 답보등에 관한 법률
顚倒刑利
詞訟謀害
活鬼纆身
己加辛×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
濕泥汚玉
失足一瞬
悔恨千年
己加壬×反吟濁水 狡童佚女 姦情傷殺
己加癸×地刑玄武 好事必正 病人必死
